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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왜 못 잡았나"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4-06-23 11:56 수정 2024-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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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습니다.

조희팔 일당은 지난 2004년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대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측은 사건 당시 해경이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 정보를 알고도 검거에 실패해 피해금을 되찾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측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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