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영상) “국회는 대체 뭐하냐?” 생방송 중 울컥한 저출생 전문가
입력 2024-06-20 12:57
수정 2024-06-20 13:25
"2030년까지 출생율 1.0 목표? 쉽지 않다"
"정책으로만 해결 못 해...사회적 대합의 필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2030년까지 출생율 1.0 목표? 쉽지 않다"
"정책으로만 해결 못 해...사회적 대합의 필요"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더 많은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거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만 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아파트값이 좀 안정되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입시 교육을 개혁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더해 지방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을 하나의 매뉴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중점 사항' 정도로만 보고, 이와 더불어서 개인,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단위 지원 사업'으로 접근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해주면 6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쓴 것이지만, 1년 안에 집값이 1억이 오르면 아무것도 아닌 정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도 상당수가 사교육 비용으로 쓰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단위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상승 문제, 사교육 문제 같은 큰 차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라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해당사자들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이 생방송 도중에 다소 격하게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몇몇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이제는 정책을 넘어 정치 영역으로도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화가 나고 흥분되는데, 국회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무얼 양보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는 걸 정치 영역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 없이 무조건 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은 좀 걷어내야 합니다. 논의를 고도화해서 시민사회도 책임을 나눠 갖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많은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전해주세요!
■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
취재
이가혁 / 밀착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올림픽 코 앞' 파리시민 불만 폭발 중?…"센강에 똥 누자" 운동까지(현지 인터뷰)
JTBC 이가혁 기자입니다. 이메일 gawang@jtbc.co.kr 로 제보와 의견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