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면서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을 포함해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겠다"며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정책에 있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아빠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현행 자녀 나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내에 0세~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5세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하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운영 시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낮은 금리에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