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유감을 표하며, 의업에 무제한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항공운수 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했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원하면 어떤 형식이든 언제든 만나서 논의하겠다며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 포함해 여러 의대 비대위가 언급한 개혁 조치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계획을 세웠거나 실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 국민과 환자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