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사위는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건을 단독 의결할 예정입니다.민주당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다음 달 19일 전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신속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심에 찔리지 않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해 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병대원특검법을 이번 임시회 회기에 통과시키는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특검과 함께 국벙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히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2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특검법안을 상정한 지 이틀 만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건을 단독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불러내는 증인은 10명 정도입니다.
1차 증인 대상에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포함됐습니다.
또 사건 이첩 당시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 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박 모 해병대중앙수사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또 법사위에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경찰청을 방문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났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실수사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가급적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특검 소지를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