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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건희중앙지검 전락…'김건희 방지법' 만들 것"

입력 2024-06-13 17:43 수정 2024-06-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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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연일 정치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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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최근 국민권익위는 건희권익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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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를 꼬집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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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울중앙지검은 오래전부터 건희중앙지검이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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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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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건희씨를 지키려는 검찰은 이제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김건희씨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국가기관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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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면 되는 것이냐"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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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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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결정에 대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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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같이 특검법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 무혐의성 결론을 낸 과정과 경위 그에 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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