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27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하고 병원에 온 환자들을 성폭력 하고 불법촬영한 의사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모 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의사입니다. 당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서 투약하고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적지도 않았습니다. 신 모 씨는 사고 당일 9시간가량 염 씨의 병원에서 9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은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라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질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이 수면 마취 상태일 때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 수술대에서 치료대상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심각한 사회적 불신을 갖게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해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17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이나 수사기관 발각 전에 범행을 멈춘 점 고려해 교화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오히려 의사로서 사회 복귀했을 때 같은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중형은 선고 됐지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염 모씨가 선고 전 피해자 1명당 기습공탁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 중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했다" 전했습니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는 지난 1월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