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김건희 특검서 시시비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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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김건희 특검서 시시비비 가려야"

입력 2024-06-10 19:26 수정 2024-06-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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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겁니다.

오늘(10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며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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