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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중독 막겠다"…미 의회서 미성년자 SNS 규제법 통과

입력 2024-06-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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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주에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중독적인 콘텐츠를 쏟아내지 못하게 막겠다며 나선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7일 뉴욕주 의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SNS 기업들이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중독적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앤드류 거너디스/뉴욕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6일) :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아이들의 검색 기록과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불안하고 우울감을 느껴도 오랫동안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콘텐츠를 쏟아 냅니다.]

법안에 따르면 SNS 기업은 부모 동의 없이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콘텐츠 알람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 한명 당 최대 5천 달러, 우리 돈 6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유도한다는 비판 속에 나왔습니다.

[캐시 호철/미국 뉴욕 주지사 : 뉴욕의 이번 선례는 미국을 선도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아예 14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의회는 특정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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