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강희경 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원장(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일단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자 750명 중에 68.4%가 휴진에 동의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예상하신 것보다 높은 수치인가요?
◆ 강희경〉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수치는 맞습니다. 사실은 50%가 나오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6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모두 이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저희가 뭔가 좀 더 해야 우리 의료계를 결국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설문 결과였습니다.
◇ 이가혁〉 그럼 이번 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휴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을 테고요.
◆ 강희경〉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과 보라매병원 이렇게 3개이고요. 강남센터까지 4개 병원으로 나와있지만 강남센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진에 동참할 수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네,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이렇게 3곳. 그러면 여기 외래 진료 같은 게 17일 이후에 예정돼 있는 분들은 가급적 미뤄달라고 권고하시는 거죠?
◆ 강희경〉 네, 그렇습니다.
◇ 이가혁〉 이게 상당히 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를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결의문에서 뭐라고 밝히셨냐면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지난 2월에 내렸던 그 모든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하지 말고 '취소'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철회' 말고 '취소'하라 어떤 취지인가요?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강희경〉 사실은 저도 철회와 취소의 차이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철회는 앞으로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는 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행정법상 취소는 이전에 있었던 것도.
◇ 이가혁〉 소급한다?
◆ 강희경〉 네, 소급해서 없애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철회라고 하면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이어서 철회를 요구해 왔었는데, 저희가 사실 요구했던 것은 취소이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이가혁〉 네, 그럼 취소하라는 취지는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 강희경〉 사실은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라는 게 그 주라기보다는요. 누구라도 뭔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을 했으면 징계를 먹거나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은 당연히 본인의 결정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요. 이 사안은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으로부터 촉발된 온갖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한 부정, 박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이든 누구든 저든 모든 의사를, '의사니까 용서해라'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각자가 행동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정부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또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순응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한다? 저희가 이걸 용납하고 지나가도 괜찮은 문제인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가혁〉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업무 개시 명령이나 진료 유지 명령을 철회가 아니라 완전히 '취소'하는 것 그거 말고 또 있나요?
◆ 강희경〉 그것이 일단 기본 필요 조건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외에 무엇이 과연 그런 조치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계속 고민이고요. 저희가 교수 회의를 계속하면서 어떤 것이 그 조건이 되어야 하겠는가는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의료계에서 반대해 왔던 예를 들어 필수 패키지라든지 하는 것이 들여다보면 또 그리고 이것이 수립된 배경을 알고 보면 의료계에서 주장해 왔던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하셨듯이 전공의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7대 요구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서너 개는 이미 필수 패키지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상황에 따라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정부에서 제시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진료에 복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가혁〉 그러면 정부가 철회라고 발표했던 것을 '철회 아니고 취소해주겠다' 하면 지금 발표하신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안 할 수 있는 거네요?
◆ 강희경〉 그러면 좋겠습니다.
◇ 이가혁〉 그것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이번 무기한 전체 휴진 관련해서 핵심이 아니었던 거로 보입니다. 어제 내신 결의문을 봐도 증원 이슈는 담겨 있지가 않아서 여쭙습니다.
◆ 강희경〉 증원 이슈 때문에 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저희가 예상하는 부작용은 미래의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의료계도 또 교육계도 충분히 노력할 만한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휴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가혁〉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동네 의원들 포함해서 의사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고 이제 곧 마감하는데, 이미 마감 하루 전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의협 차원에서 총파업 이뤄지면 이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강희경〉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 본 바가 없고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다들 투표에 참여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 입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교수들도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그렇게 되면 이번 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들어가는 것과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개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인데, 아직은 개인 차원으로만 투표에 참여했고 서울의대 교수 협의회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보면 되겠군요.
◆ 강희경〉 네 그렇습니다.
◇ 이가혁〉 그렇다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현재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미 입시 공고는 난 상황이고 적어도 2025학년도에 대해선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강희경〉 사실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수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진행하는 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결과가 내년 2월에는 투명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가 모두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마도 과학적인 향후에 의사 수를 다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2025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2025학년도로 결정된 정원이 지금 시설과 교수 수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숫자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가 되는 숫자이기는 하다고 알고 있고요. 의학교육평가원 또는 국가고시 등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실력이 있는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마지막으로요. 아무튼 이번에 무기한 집단 휴진 발표가 나고 환자 가족들, 국민들의 우려는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다. 비인도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이해를 구하시고 싶으십니까?
◆ 강희경〉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의료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되기까지는 저희 입장문에서도 처음에 밝혔듯이 그간에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과 불통, 그것 때문에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환자의 피해를 볼모로 의료계는 목소리를 내왔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이 사실 2월이 아니고 3월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안도 내봤고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심포지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 정책 입안자분들 등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될 것 같다. 제대로 정책을 지금이라도 개선하자' 이렇게 요청을 드려왔는데요.
◇ 이가혁〉 네.
◆ 강희경〉 그것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물론 밖에서 보시기에 정부에서도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정말 정부에서 많이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개선안을 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6월 4일에 발표하신 그 방안을 보면 결국은 의사들이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또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같은 것이 없었으면 저는 이 사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면 저희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렇게 사태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기본 진료 전면 휴진을 하기는 하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그리고 꼭 필요한 응급수술들 최대한 열어서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가혁〉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철회 아니라 취소다' 이런 답변이 없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7일부터 얼마나 길게 휴진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 강희경〉 네, 그렇습니다.
◇ 이가혁〉 네, 그렇게까지 불행한 결과까지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희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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