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인사를 거부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논란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순방 예산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멍청한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현재진행형)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 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을 겨냥한 듯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외교 그 자체는 죄가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도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가 성립하려면 '영부인 외교' 예산이란 항목이 있어야 한다"며 "외교부에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이 매해 국회를 통해 적정 편성된다. 말 그대로 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순방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위한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이란 것은 전에도 지금도 만든 적이 없다"면서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재정사에 없던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긴급 예산 4억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을 병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라며 "국가 정상 외교의 예산 문제를 여태 이해 못 하거나, 국민을 만만히 보고 또 물타기 하고 싶거나 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검법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100% 정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