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오세옥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교육부가 내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 발표하자 어젯(30일)밤 전국 곳곳에서 의료계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들의 총파업이 선언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직접적인 파업 발표는 없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서겠다“면서 ”이제는 후배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게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도 밝혀 '총파업 임박'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인데요,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 연결해 의료계 상황 짚어보죠. 나와계시죠?
◆ 오세옥〉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의사협회 야외 집회에 참가하셨나요?
◆ 오세옥〉 예, 참가하겠습니다.
◇ 이가혁〉 부산 지역으로 참가하셨죠?
◆ 오세옥〉 예, 부산 지역으로 참가했습니다.
◇ 이가혁〉 직접적인 총파업 발언 자체는 없었다는데, 부산 지역에서도 총파업까지 말이 나온 건 아니죠?
◆ 오세옥〉 부산 지역에서 총파업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의료개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지적하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 이가혁〉 다만 여전히 의사 총파업은 의료계 입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남아 있는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대교수, 또 종합병원 봉직의, 이렇게 의사 전체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의협의 총파업을 결정한다면 의대 교수님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 오세옥〉 어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5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번 농단 사태에 대해서 대응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대 교수들이 교육 위주로 많이 진행해 왔지만 향후에는 의협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 이에 대해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참가할 거고, 얼마나 많이 참가할 거냐에 대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향후 정부의 대응이 의사단체들을 더욱 결집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저희 의사단체들이 얼마큼 결집하느냐는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만약에 돌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의대 교수쪽에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려 사항 중에 하나네요?
◆ 오세옥〉 그런 건 아니고, 현재로는 저희들 의협 주도로 이렇게 총파업을 주도해 나갈 때 저희들 교수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가혁〉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 계시니까, 사실 의대 강의실 현장은 어떤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긴 합니다. 지금 교실 상황, 의대생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오세옥〉 의대생들의 상황은 95% 이상 다 휴학원서를 내놨습니다. 휴학원서를 낼 수 없는 몇몇 학생들, 저희 부산의대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학생들만 겨우 수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절대다수는 휴학원서를 내고 현재 교실 밖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학생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났는데 학생들의 의지는 더욱더 결연해 보이고, 또 어제 현장에서 전공의들도 많이 참가를 해줬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전공의의 의지도 상당히 결연했다는 것을, 더욱 결연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가혁〉 예,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휴학 원서를 의대생들이 내더라도 학교에서 이거를 아직 승인은 안 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연세대가 수업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할 뜻을 내비쳤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정부 방침과는 좀 다른 조치이기도 한데 부산대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학생이 휴학하겠다고 휴학계를 냈지만 학교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 오세옥〉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휴학원서를 냈는데 최종 결정은 저희 의과대 학장님과 총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의과대 학사 규정은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기존에 있는 학칙이라든지 이렇게 휴학 또는 유급 결정을 너무 쉽게 기존 질서를 즉흥적으로 파괴하려 든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는 너무 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고집불통의 행태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 대처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무계획성, 즉흥성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딱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3심으로 가져갔잖아요. 재항고장을 내셨습니다. 그 때 오세옥 교수님도 당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셨고 그때 발언을 찾아보니까 “시행 계획 및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결정하겠다고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어제 교육부가 내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대학이 입시 요강을 공개하고 수험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원가, 교육계는 그걸 보고 이제 '25학번 의대생'이 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오세옥〉 첫번째는 정부는 시간 끌기 전략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런 전략이 먹혀들고는 있기는 합니다. 정부는 어제 5월 30일에 비로소 대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아직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시간 끌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먹혀 들어간다고 본다면,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지난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안 소송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정부의 위법성을 계속 밝혀나갈 것이고 또 향후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 이가혁〉 그렇군요. 일단 그냥 모든 문제를 좀 덜어내고 단순히 만약에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학생들,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은 오늘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입시요강을 기준으로 준비를 할 텐데 4695명으로 그러니까 차의과대까지 합치면요. 그것도 나중에 되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 오세옥〉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낫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행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안 소송이라든지 국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대표적인 지방 국립 거점 의대인 부산의대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고요. 정부가 75명을 추가로 배정했는데 2025학년도는 여기서 절반인 한 38명만 증원을 해서 총 이번에 163명을 선발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칙 개정안이 처음에 부결됐다가 재심끝에 안건이 통과된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수험생들에게는 이대로 안내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 오세옥〉 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산대학교 총장님과 대학본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63명의 모집 요강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자체가 정부가 주도를 했고 대학 총장님이 그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결국은 정부와 대학 총장님이 준비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내년에 늘어난 인원들, 지금 투쟁은 하고 계시지만, 교육 준비도 병행하고 계십니까? 늘어난 인원만큼 어쨌든 내실 있게 교육은 해야하니까, 들어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오세옥〉 저희들 현재로는 사실 준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63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할 강의실도 없고, 실습실도 없고 모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정부에서 주도했고 대학 본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대학본부에서 저보다 더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아무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100일 넘는 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환자 가족들 또 환자 본인들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뭐라고 이해를 구하시겠습니까?
◆ 오세옥〉 대학병원에 계시는 저희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임상 교수님들은 환자들의 중증 환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은 굳건하게 지킬 것이고 끝까지 지킬 것이고, 응급실도 정말로 응급환자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지는 마시고, 다만 현재 의대 정원 증원되는 절차 이후 실체적인 이유, 과정적인 이유를 좀 더 이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십사.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공공복리의 측면이 있는지,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가혁〉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와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는데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취지로 개별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세욱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을 연결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세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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