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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1호 법안으로 '특검법' 강공…22대 첫날부터 '전운'

입력 2024-05-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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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된 오늘(30일),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인데 여기에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틀 전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특검 추천권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 금액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야권이 꺼내든 '대여 공세 카드'에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몰염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이른바 '민생 패키지'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개혁신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편을 1호 법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젊은 세대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돼 '지각 개원'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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