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그젯밤(28일)부터 어제 하루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이제껏 살포한 것 중 가장 많은 260여 개. 북한과 가까운 경기, 강원을 비롯해 멀게는 경남과 전북에서도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전단)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의도는 뭔지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우선은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4분쯤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27일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그리고 어제 오물 풍선, 오늘 새벽에 탄도미사일. 이렇게 '3단 콤보'로 연달아 도발하는 것 의도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제 대남 심리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달아서 지금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일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남측을 향해서 행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 결속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사적 자율성 실패와 관련돼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자율성 실패는 북한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도발로 분위기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남측을 향해서 심리전 측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탄도미사일 발사 그것은 이제 북한이 남측을 향한 압박, 그리고 내부 결속 이런 차원에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가혁〉 '내부 결속'의 측면도 언급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여쭤보고요. 어제 하루 종일 전국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흔히 삐라라고 하는 선전물 같은 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었고 정말로 퇴비 쉽게 말해서 똥이나 담배꽁초 쓰레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어이없는 것들을 담아서 남쪽으로 살포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용현〉 이것은 이제 북한이 예고를 이미 한 겁니다. 지난 26일날 북측에서 이제 예고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 그리고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이 한국, 북한은 이제 '한국'이라고 표현을 쓰죠, 한국의 국경 지역 그리고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남측 전단을 남측 일부 단체들이 북측으로 보낸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맞대응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서 남측에서 북측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꽁초 또는 여러 쓰레기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남측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좀 더 임팩트, 충격을 강하게 주겠다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 대남 삐라 같은 경우는 남측에서 그렇게 먹혀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바로 남측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오물이랄지 담배꽁초랄지 이런 것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가혁〉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풍선 터뜨려진 곳에 있는 한 주민분이 '이게 냄새도 정말 말도 못하더라. 그냥 오물과는 정말 다른 고약한 냄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북한의 의도가 '삐라'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타격감이 없으니까 뭔가 더 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보냈다고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이가혁〉 근데 문제는요. 풍선이 수업 중인 중학교에도 아파트 상가에도 게다가 우리 광화문의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청사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만약에 여기에 쓰레기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풍선 기술이 그대로 생화학 무기를 싣고도 그대로 날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건 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용물 자체가 쓰레기나 오물이어서 그랬지 만약에 그것이 생물학 또는 화학무기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것은 뭐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북측에서 남측으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남측으로 불 때 풍선이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풍선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풍선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연을 날린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 무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동력 장치가 없이도 바람에 실려서 날아오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타이머를 부착을 한다면 그 타이머에 의해서 풍선이 터지고 그러면 그 오물이나 또는 생화학 무기 또는 화학무기가 바로 살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매우 위험천만한 무기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가혁〉 혹시나 북한이 정말 '대결 국면'으로 전쟁할 생각까지 해서 만약 생화학무기를 실어서 온다면 정말 끔찍한 결말 정말 파국이 되겠네요. 그때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이가혁〉 아까 '내부 결속'을 말씀하셔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최근 해외에 기반을 두면서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반체제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며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일성 표식 비석'에 한 남성이 먹물을 뿌리는 모습이 담겨 있고,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가'의 흔적들을 파괴한다"고 자막도 나옵니다. 이게 북한 내부에도 확산됐다고도 전해지는데, 이러한 북한 내부의 불만을 정찰 위성 발사, 대남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 김용현〉 아마 그 반체제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관계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또 해외에 기반을 두면서 이제 북한 내부에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인데 실제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기반을 둔 반북 단체 또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외부에 알리는, 그러니까 아마 탈북자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가능성들은 있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이런 행동을 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쨌든 내부의 불만,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으로 북한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 군사 정찰위성 실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돼 있는 상황이라면 위성 발사랄지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대남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부 결속, 그다음에 내부의 불편한 힘든 상황들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 지도부의 전술적인 행동 이 부분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이가혁〉 그 영상에 대한 출처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실체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심리전 차원의 공격. 대남 오물 풍선을 우리가 당한 만큼 '우리도 심리전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요. 확성기 방송 재개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용현〉 확성기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북한도 반드시 맞대응한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휴전선 근처에 연천이나 또는 파주랄지 또는 철원, 화천 이런 지역들의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또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휴전선 주변에서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질 때 보면 귀가 웅웅 거릴 정도로 남측과 북측의 확성기 방송이 상호 교차하면서 사실상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 상황에서 그런 귀가 웅웅 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면 북한이 하고 또 북한이 하면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져다줄 또 부정적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한 번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계속 이것이 또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정책 당국이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가혁〉 물론 우리 군 당국은 아직까지는 재개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김용현〉 네, 맞습니다.
◇ 이가혁〉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늘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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