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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관 복원비' 지원 정책에 조국당 "5세 같은 발상…소개팅 주선도 황당"

입력 2024-05-29 13:13 수정 2024-05-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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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 훈이' 같은 발상입니다. 여기서 5는 '숫자 5'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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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서울시의 정책을 혹평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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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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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통 정·난관 복원엔 40~8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시술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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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 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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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황당한' 저출생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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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자
결혼 적령기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직접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울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아서 결혼을 못 하거나 늦춥니까? 안전 만남 보장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겠다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비웃음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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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복원비 지원 외에도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예식장을 만들어 맞춤형 결혼식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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