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반대…정치적 탄핵 도구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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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반대…정치적 탄핵 도구로 악용"

입력 2024-05-29 10:29 수정 2024-05-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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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과 관련해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전후해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식의 개헌 논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건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거냐"라며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희화화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야당은)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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