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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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입력 2024-05-26 15:51 수정 2024-05-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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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을 이루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40%인 소득대체율 인상 규모를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5%로 맞선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25일) 여당 내 절충안으로 거론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수치만 합의할 수는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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