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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정황 보고 무시"…군인권센터, 공수처에 김용원 수사의뢰

입력 2024-05-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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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을 받았고 부당한 보직해임을 당했다 판단하고 작성한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소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묻혀버리게 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부당한 외압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두 번이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에 안건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보고서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맞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건 부당한 외압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여야 의결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김용원 소위원장이 3명 위원 중 2명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며 일방적으로 기각해 버린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 보호관은 태도가 돌변하여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방해하더니…]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던 김 소위원장이 통화 이후 태도가 바뀌었단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2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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