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초고금리 이자 9억9천만원 챙긴 불법 대부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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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초고금리 이자 9억9천만원 챙긴 불법 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4-05-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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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채무자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3년에 걸쳐 여러 채무자로부터 초고금리 이자 9억9000만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차명계좌로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A씨는 불법 이자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여러 명의 채무자로부터 초고금리 이자 7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확인된 범죄수익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할 것"이라며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