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법원 "한진家 증여세 140억 중 23억 취소"
입력 2024-05-17 18:19
2심 "적극적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려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2심 "적극적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사진=서영지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편법증여' 이유로 부과된 140억 증여세에 대해 약 23억 5000만 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140억 전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2부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총수 일가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지난 2018년 조 회장 일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이사장과 자녀 3명에게 122억83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 회장에게는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7억2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을 알선하는 중개업체의 실질 사업자를 조 회장으로 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 회장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총수일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선 중개업체의 실질 소유자를 조 회장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 위한 수단이었다"며 총수일가에 대해 전부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세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 보면 안 된다며 140억 원 중 일부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 봤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적극적 은닉행위로 세금 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에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총수 일가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인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취재
여도현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다크웹 대마 공급책 항소심서 형량 2배...'영리 목적 인정'
안녕하세요. JTBC 여도현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