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과 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생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에 답한 비율은 72.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8.2%로 가장 많았고, 50대 72.1%, 40대 70.1%, 20대 68.3%, 30대 67.8% 순이었습니다.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78.7%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57.8%였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1.8%를 차지했습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가 55.7%,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38.9%였습니다.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는 51.4%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65.3%, '잘하고 있다'는 27.5%였습니다.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조사는 웹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고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쯤 앞서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