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 착공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공공 사전 청약 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3년도 안 돼 폐지됩니다. 그동안 사전 청약 이후 사업이 지연돼 입주가 수년씩 미뤄지고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청약으로 입주를 기다리던 신혼부부 윤모 씨는 본청약을 2주 앞두고, 날벼락 같은 얘길 들었습니다.
고압 송전탑을 옮기는 문제로 입주가 3년 넘게 미뤄졌다는 겁니다.
[윤모 씨/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송전 문제 때문에 작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입주가 된다고 해도 (20)30년 넘어서나 입주가 된다고 들어가지고…]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부활했습니다.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8월) : 공급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부동산)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
사전청약은 현 정부에서도 '뉴홈'이란 이름으로 유지됐습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2년 12월) : 공공주택 50만 호를 시세보다 70% 전후의 가격대로 이번 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99개 단지 가운데, 본청약 일정을 맞춘 곳은 한곳에 불과합니다.
입주 지연과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2년 10개월 만에 사전청약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정희/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문화재 발굴이나 법정 보호종의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사전 청약자에겐 계약금을 낮춰주는 등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