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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라인 사태에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 단호히 대응"

입력 2024-05-13 16:09 수정 2024-05-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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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네이버를 상대로 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그동안의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네이버와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고, 그 속에서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면서도 "네이버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거"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추후에 필요할 경우 일본 정부와 공동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주장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성 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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