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의대 증원 집행정지 맡은 부장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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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의대 증원 집행정지 맡은 부장판사도

입력 2024-05-10 16:30

대법원, 의견 수렴 후 대법관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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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견 수렴 후 대법관 제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늘 8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55명 중 50명은 법관, 5명은 변호사입니다.

10일 대법원은 8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 105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임명동의안에서 부결돼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최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선 법원장 중에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21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26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27기)가 천거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현재 법제처장(23)기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견은 13일부터 27일까지 보름 동안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고 이를 종합해 추천위는 3배수 이상 후보를 추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