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간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게 철저히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직과 집단 사직에 대해 안타깝다며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라며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