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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이슈 잡아 정부 반격나선 의료계 "왕이 말에서 떨어져도 기록한 민족"

입력 2024-05-07 11:08 수정 2024-05-07 14:04

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정부 "오는 10일까지 문제 없이 제출 예정"
임현택 의협회장 "왕이 말에서 떨어져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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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정부 "오는 10일까지 문제 없이 제출 예정"
임현택 의협회장 "왕이 말에서 떨어져도 기록..."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할 때 정부가 관련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정부 관계자를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갑자기 '회의록 유무'가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 다름 아닌 법원의 요청 때문입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인데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자료나 회의록 같은 걸 내라는 겁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듯한 요청을 하자 정부는 내심 반발하면서도 "날짜에 맞춰 문제없이 내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회의에서는 회의록 작성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격 타깃'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백 년전에 왕이 노루사냥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사관에게 창피하니 역사에 쓰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반드시 쓰는 민족인데"라며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네요. 밥알이 아까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보시고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회의록' 이슈 잡아 정부 반격나선 의료계 "왕이 말에서 떨어져도 기록한 민족"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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