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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선인들 "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입력 2024-05-03 17:56 수정 2024-05-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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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늘(3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늘(3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오늘(3일)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내고 "거부권 시사 표명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라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종면 당선인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에서 당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이상 국민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정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특검법 통과 직후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거부권 시사 표명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나쁜 정치"라면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채상병 특검은 정부·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돼서는 더 이상 안 될 일"이라면서 "국민의 저항만 더욱 커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거부권 시사를 규탄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군소 야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사를 규탄했습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유가족들과 전우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진실 대신 방탄을 택한 대통령실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여전히 거부권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심판을 재촉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최순실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할 차례로, 직접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면서 "채상병 특검을 거부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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