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격 없는 트럼프'…면책특권 심리로 또 '명운'

입력 2024-04-26 15:58 수정 2024-04-26 16: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심리가 열린 현지시간 25일.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 캥거루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무리 지어 있습니다.

[빌 / 시위자]
"트럼프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대통령도 면책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면책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자인 겁니다.]

이 심리를 보겠다고 꼬박 이틀 밤을 길에서 지새울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니 팔마데사/ 활동가]
"48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렸는데요. 콘크리트 바닥이 제 집의 침대만큼 푹신하진 않았지만 역사적 재판을 관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일 때 한 일에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그런 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면책특권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국가는 더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심리에서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시 일어난 일들은 모두 면책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핵 기밀을 유출하거나 암살 또는 쿠데타를 지시하더라도 면책된다는 극단적 논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명운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걸려 있습니다.

이날 대법관들은 트럼프 측 주장을 대체로 기각하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조입니다.

앞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트럼프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까지 미루는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