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역량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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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역량 평가 한다

입력 2024-04-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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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산하에 있는 반부패기구 실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4분기 정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WGB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의 검찰 개혁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부패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개혁의 실질적·운영적인 효과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습니다.

WGB는 한국의 검수완박 통과에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2022년 7월엔 "개정안이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는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해 법무부의 헌법 소원 등 대응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이후 일부 정당은 '검수완박 완수'를 내놓으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ECD의 WGB 실사단이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