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가사 돌봄이 그렇게 값싼 노동입니까? 가사 돌봄 노동자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가사 돌봄과 이주노동자들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 (국내 거주) 16만 3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 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당장 차별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
[ 이주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값싼 노동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도입이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사업주 외에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하면 법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가사 돌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우다라 야이/ 이주노조 위원장〉
[ 가사노동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헌데 대통령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
논란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