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경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선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80만 톤 규모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 48km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