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연합 "의료시스템 규제 없어…'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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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연합 "의료시스템 규제 없어…'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입력 2024-04-08 17:13 수정 2024-04-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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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이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후보(가운데)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급여진료 과잉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개혁 공약을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이자 더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인 김윤 후보는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건강보험 100% 특화 병원인 '비급여 없는 병원' ▲참조가격제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실손보험 가입자-보험자-병·의원 3자 계약제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건강보험 100% 특화 병원인 '비급여 없는 병원'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립선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너무 비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은 기존 내시경 수술 진료비 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정부가 각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와 실손보험 계약 구조를 현재의 가입자-보험사 간 2자 계약에서 가입자-보험사-병·의원 간 3자 계약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주축이지만 실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규제 없이 시장에 다 맡겨져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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