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약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며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