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낸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엄정 조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일전에 등장한 욱일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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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면 될 일?…'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안 발의 이유는?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 깃발 자체는 물론이고 욱일기와 비슷한 무늬를 사용한 혹은 욱일기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욱일기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굳이 폐지하자고 대표 발의한 김길영 서울시의원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시민들은 반제국주의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서 교육이나 홍보로 하면 될 일을 조례로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김길영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4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연하게도 논란이 커졌고 의원들은 오후 바로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하고 엄정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치 문양 들고 인종차별 반대 집회 참석한 미국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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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 문양 금지…인종차별과 극단적 폭력 막기 위해"
독일은 나치 상징물과 나치식 경례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합니다. 다른 유럽 일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자는 이유기도 하지만, 극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나치처럼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폭력과 극단적인 행동을 옹호하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여전히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처는 커집니다. '이제는 법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현실 인식이 적절했는지,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