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의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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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의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환영”

입력 2024-04-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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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하사. 〈사진=연합뉴스〉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하여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1월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됐으며, 지난 2021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국방부는) 권고한 바와 같이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희망"한다며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