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재차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로 조사로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타당한 근거 없이 증원 규모 축소를 주장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꼭 2천명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엔 4천명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그동안 교수들이 가능한 모든 진료를 봤지만 이제 한계가 왔다는 입장입니다.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