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을 2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 DC처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청과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될 일'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규칙안 통과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을 제외한 국회 상당수 기관은 세종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남은 기능까지 모두 옮겨 세종시는 미국 워싱턴 D.C. 같은 완전한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고, 서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을 랜드마크 삼아 금융·문화 중심지로 키우겠단 것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회의사당 건물은)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막은 2004년 헌재 결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JTBC에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국토 균형 발전이란 헌법적 과제를 20년 지난 헌재 결정이 막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주로 반대해 왔습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0년 12월) : 국회를 헌법에 반하게 세종시로 옮긴다는 발표를 하는 걸 봐도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세종시 이전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정부·여당이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해요.]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