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 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당금을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고, 중소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올해 91개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같은 기간 7조 4000억원에서 24조 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며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없애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