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노후정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거나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실버타운 공급 확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현재보다 3배 늘린 연간 3천 호씩 건축해 보급을 더 늘리겠단 방침입니다.
또 '실버스테이'나 '헬스케어 리츠'와 같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입니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 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만8천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가 가능한 경로당을 늘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강원도 원주시 관련해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