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의 거래가격과 공시가를 비교하면 10억 넘게 차이 납니다.
공시가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구하는데 보유세와 건보료 등 각종 행정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 정부가 두 지표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정부는 오늘 이런 계획을 3년여 만에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수년 전 집값이 급등한 데다 현실화율까지 오르며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졌단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69%로 동결돼 있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A씨/서울 반포동 :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부담을 항상 안고 사는 거예요, 이쪽 사는 사람들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정부가 자기네 입맛대로 세금을 제멋대로 거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을 위험이 매우 크다.]
정부는 11월 법 개정을 목표로 6, 7월쯤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