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행위의 난이도나 위험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체계 개편도 약속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 사직을 의결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날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18일)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국립대병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가치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시간 등 기존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분만과 소아 분야에서 이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해 취약지역, 안전 두 영역에 각각 55만원씩 추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어려운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는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다른 필수 의료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