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200여곳의 진료비가 지난해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2조33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습니다.
이들 병원의 올해 7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2조5114억원) 역시 1년 전보다 13.6% 늘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진찰, 검사비, 처치·수술비 등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올해 2월(-9.8%)과 3월(-11.3%)에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4월부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대형 수련병원의 요양급여비용도 7월(7.5%)과 8월(5.8%)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영향도 있겠지만, 현장을 지킨 의사들 덕분에 전반적으로 국민의 병원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진료와 건강보험의 급여 지급 일자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이나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공의 수련 병원과 일반 의원급 병원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일반 국민의 병원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색되고 속도감 있게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