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기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선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복귀를 부탁했습니다.
또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지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의료수요·필수의료 확충 필요성·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