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은 국민에 대한 겁박…고리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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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은 국민에 대한 겁박…고리 끊어내야"

입력 2024-03-18 11:12 수정 2024-03-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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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만큼은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순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며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 경우 전공의 사례처럼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관해 묻자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수와 병원 의사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ILO 긴급 개입을 요청은 노사 단체가 할 수 있는 절차라면서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ILO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해도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협약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환자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없애 드리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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