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 차관은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면서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의료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 정확도가 높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는 환자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 차관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라며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