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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낮춘 사과값…"공급확대 없이 납품가 지원, 부작용 우려"

입력 2024-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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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 변화 등의 이유로 사과 생산량이 줄면서 요즘 사과 값이 너무 비싸졌지요. 정부가 값을 내려보겠다면서 역대 가장 많은 돈을 풀기로 했지만, 사과가 모자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역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말 장을 보러 나온 쇼핑객들은 사과 할인 행사가 반갑습니다.

[정유근/서울 역촌동 : 저번 달보다는 좀 싸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지난달에는) 이 정도면 2만원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1천원이니까 조금 내린 기분이 들죠.]

사과값 폭등에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 원에서 96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사과 유통 업체는 1㎏당 4000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쏟아부어 납품 가격만 내리는 정책은 오히려 가격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의 지난 1~2월 사과 매출은 딸기와 귤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으로 수요는 줄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출이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만 의식해 예산 지원에만 집중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다른 대책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사과가 당장 부족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책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저장 비율을 확인한다든지, 사과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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