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고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주시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산부인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올해 안에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