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2일)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계는 더이상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 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선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일 것이고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거듭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고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다.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