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2일)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3~4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65세 이상 인구 입원일수가 30·40대의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국민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한 총리는 의료인들을 향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