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가 끝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그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92.9%)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발송 20일 안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 우려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동시에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의료공백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 군의관 등 15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으로 파견 기간은 4주입니다.
조 장관은 인력 추가 투입과 관련해 "현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비상진료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